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자신의 측근인 캐시 파텔(44)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파텔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기소를 비판하며 정치적 보복까지 언급한 충성파다. 크리스토퍼 레이 현 FBI 국장의 잔여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뤄진 파텔의 발탁은 거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파텔의 차기 FBI 국장 발탁 사실을 발표하며 “그는 뛰어난 변호사이자 수사관이며 부패 수사와 정의 수호, 미국인 보호에 경력을 쌓은 미국 우선주의 전사”라고 밝혔다. 그는 “파텔은 러시아 사기극을 밝히고 진실과 책임성 헌법을 옹호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했다. 파텔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연루 의혹 관련한 FBI 수사를 비판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파텔의 FBI 국장 지명은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 인사들로 FB...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군무원을 색출해 강제 수사 등을 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연기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를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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