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사설] 사상 첫 탄핵 대상 된 감사원장, ‘정권 돌격대’ 자처한 결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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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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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 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권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를 자임한 최재해 원장과 감사원 수뇌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민주당이 탄핵사유로 꼽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는 감사원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이 과정에서 숱한 불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대통령실 말만 듣고 감사를 종결했다. 사무차장 전결로 이루어진 7번의 감사기간 연장, 임의적인 감사범위 축소 등 절차적 위법 소지도 다분하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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