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친한계는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에 대한 친윤계의 공세 때문에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친윤계는 “특검이 통과되면 한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난다”고 되받아쳤다.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YTN라디오에 나와 당원 게시판 논란이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지 질문을 받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번에도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지 않나”라고 말했다. 내달 10일로 예정된 재표결에서 친한계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기사를 인용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을 누가 썼는지 밝히라는 친윤계의 공세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김 최고위원은 “냉각기를 가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초유의 일이다.민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등을 비롯해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검찰과 감사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은 2년 반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정부가 505억원을 배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8억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도 이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질러 발표했지만, 국민적 의구심도 큰 동해광구개발은 시추 작업을 벌이기 전 보다 엄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증액된 예비비(4조8000억원)도 절반으로 삭감했다. 예비비 책정·집행...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면서, 1일 4번째 전체회의를 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사태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의·정 테이블이 3주 만에 좌초한 것이다. 국민 건강권이 경각에 달려 타개책을 만들지 주목했지만, 또다시 파국으로 끝났다.정부·여당은 두 의료단체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합격자 인원 축소 방안 등에 대해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2025학년도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한의 접점이나 사태 해결 의지조차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오죽하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50%가 ‘내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겠는가. 그러나 정부·여당은 협상 불발 시 의료공백 장기화와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절충도 대안도 없이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파국을 맞았다.단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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