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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1-28 18:00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26일 서울과 인천에 이번 겨울 첫눈이 내렸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강원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내린 비는 밤부터 눈으로 바뀌면서 28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서울과 인천 첫눈은 작년과 비교하면 9일 늦었다. 평년과 비교하면 서울(평년 첫눈일 11월 20일)은 6일, 인천(평년 첫눈일 11월 23일)은 3일 늦었다.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소규모 저기압이 수도권을 지나면서 27일 아침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충북 북부·전북 동부·경북 북동 산지 등에는 27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강원 지역에는 이날 저녁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태백·강원남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에는 오후 6시부터, 철원·화천·평창군평지에는 오후 10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이 5㎝ 이상일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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