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드론 공격을 가해 건물이 파괴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과 이날 아침 사이 공격용 드론 188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드론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다.이번 공격은 테르노필 등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집중됐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성명을 내고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중요 인프라 시설이 타격을 입고 여러 지역의 아파트 등 건물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주거지 등 여러 건물이 피해를 보았지만,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우크라이나 공군은 지난밤에만 총 76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공군은 “적은 기록적인 수의 샤헤드 공격 드론과 파악되지 않은 드론을 발사했다. 188대 중 76대를 격추했으나 96대는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대규모 정전 사태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박영환 충남 유곡초 교사가 당선됐다. 역대 전교조 위원장 중 가장 젊다.전교조는 28일 홈페이지에 박 위원장과 러닝메이트 양혜정 사무총장의 당선을 알렸다. 선거는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투표권자 중 69.21%가 참여했고, 그 중 50.13%의 지지를 얻었다. 46.66%의 표를 얻은 강창수 위원장 후보-김현희 사무처장 후보보다 3.47%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다.박 당선인과 양 당선인은 ‘현장 밀착 새로운 전교조가 온다. 교사 시대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박 당선인은 전교조 충남지부장으로 유곡초등학교 분회 소속이다. 만 39세로 전교조 역사상 가장 어린 위원장이 됐다. 30대 위원장도 처음, 초등교사 출신 위원장도 처음이다.양 당선인은 현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덕포여자중학교 분회 소속이다. 양 당선인은 특수교사 출신이다.두 사람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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