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국가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와 회복절차가 절실한데, 오히려 모르쇠로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2차 가해를 고발합니다.”과거 국가로부터 고문 등 각종 폭력행위를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22명이 27일 대법원에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권고사항이 국가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이 탄원서를 낸 계기는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을 심리하면서다. 이·박 목사는 1983년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에 동원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진화위가 국가폭력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원 2명을 입건한 경찰이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A씨 등 2명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인천시의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 시민·교육단체는 지난 9월 전자칠판 비리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 수사를 촉구했다.인천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5개 학교에 보급된 전자칠판 집행금액은 108억원이라고 밝혔다. 각 학교에 1~5대 정도 설치된 전자칠판은 한 대당 가격이 800~1000만원이다.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의원들은 전자칠판 설치 학교를 알선해 주면서 사례비로 20%를 받았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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