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서 차량으로 햄버거 가게에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상태로 시속 약 87㎞로 운전했다는 감정 결과를 전날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앞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70대 운전자인 A씨는 지난 9월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한 상가 건물 1층의 햄버거 가게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가게 앞 인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행인과 손님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당시 목격자들은 A씨의 차량이 돌연 굉음을 내며 6차선 도로로 튀어나와 건너편 햄버거 가게 내부로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철제 난간과 물탱크를 들이받고 ...
학생 사이의 돈 문제 중재를 핑계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재학생 B군이 동급생에게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돈을 빌린 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해 본인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A씨는 입금받은 돈을 B군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지인 등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편취한 돈을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조위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심사한다.안조위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로 정의된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넣었다. 교육 자료와 달리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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