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필라테스와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결제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은 그는 같은 해 11월 30회 이용료 180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담당 강사로부터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미개시 상태인 두 번째 계약비 환급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사업자 연락이 두절됐다.최근 20∼3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군함인 판옥선의 상체 부분에 철심 등이 박힌 덮개를 덮고, 용 머리에 포를 설치해 돌격전에 최적화된 군함으로 만들어졌다. 거북선의 이런 구조는 적탄으로부터 승조원을 보호하고 적병의 승선을 원천 봉쇄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으로 평가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거북선은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특허청이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발명품에 대한 명예특허 등록을 추진한다. 발명의 날은 조선시대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고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조들의 우수 발명 15점을 선정해 명예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사 대상 발명에는 거북선, 측우기와 함께 양부일구, 거중기, 아자방 온돌, 신기전기 화차, 자격루, 대동여지도, 석빙고,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방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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