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달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휴대전화...
중국·러시아 군용기 11대가 2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퇴각했다. 한국 국방부는 중·러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항의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1시53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들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군은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포착한 뒤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우경석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육군 준장)은 유선을 통해 왕징궈 주한 중국 국방무관(육군 소장)과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공군 대령)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엄중히 항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으르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기각 사유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이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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