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리기사 플랫폼업체인 A사의 사주일가는 대리기사들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미루면서 법인 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관리비·반려동물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본인 땅에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회사 연수원을 지은 것처럼 위장해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에서 수억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27일 A사와 같이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일가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국세청은 이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배달플랫폼 B사는 입점업체들이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C사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신고를 누락했다. 플랫폼업체가 기업 이익을 조작해 모법인에 이익...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우려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였다면, 틀림없이 개헌론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제 자체를 탓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백한 진실은 200년이 넘는 낡은 제도를 탓하는 선동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른다.그러나 미국에선 시대에 뒤처진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일부 현학적 지식인들의 손끝에 머물 뿐이다. ‘제도는 제도일 뿐, 헌정은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이 아직은 경험론에 기초한 실용적 가치관이 살아 있는 미국을 지배한다. 제도로만 본다면, 사실 미국의 헌정만큼 치밀한 철학적 숙고와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진 사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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