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정부가 농·어업 계절노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현장을 확대하고, 농어촌에서 고용할 때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을 해야 했던 것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최소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일 이주노동자 계절노동과 관련해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 프로그램이란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농협 사업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임금 체계 산정 방식은 ‘일수’에서 ‘시간’ 기준...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때 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공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할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는 김진성씨는 위증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문제라고 들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역 1년 정도...
북미 장애정의 운동 활동가가 본격적으로 장애정의를 소개한 책. 기존의 백인 중심적이고 단일 쟁점에만 초첨을 맞추는 장애인권 운동에서 주변화되었던 장애인 퀴어, 트랜스, 흑인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리아 락슈미 피엡즈나-사마라신하 지음. 전혜은·제이 옮김. 오월의봄. 2만8000원▲우리 중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프랑스 작가 샤를로트 델보는 전쟁이 끝난 후 25년 동안 자신과 생존자들의 기억을 담은 세 권짜리 연작 <아우슈비츠와 그 이후>를 썼다. 한국어판은 세 권을 한 권으로 합쳤다. 류재화 옮김. 가망서사. 2만5000원▲왜 AI에겐 우리가 필요한가인공지능(A) 전문가인 저자는 냉전 시대 우주 경쟁, 1970~1980년대 체외수정 논란,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발달 등 혁신적인 기술들의 역사를 살핀다. 그러면서 인류가 AI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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