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양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사진)가 밝혔다. 왈츠는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확전과 그것이 갈 방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왈츠는 “북한이 (파병으로) 움직이자 우리가 움직였고 러시아도 대응했다. 이란도 관여했다. 한국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사거리도 늘렸다”고 말했다.왈츠는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책임있게 끝내야 한다. 억제력과 평화를 회복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 그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전투 참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영국 등의 장거리미사일 사용 승인이나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검토로 인해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끌어내리는 계획인 ‘김옥균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토사구팽 당할지 독자생존할지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12월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라며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기권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사실상 공개투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항해선 “벌써부터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라며 “대통령 부부와 친윤석열(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사구팽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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