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충북 충주지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주경찰서는 지역 식당 업주들로부터 노쇼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26일 국밥집과 분식집 등 충주지역 6곳의 식당에서 피해가 발생했다.신원 미상의 남성 A씨는 충주지역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군부대 간부인 ‘김동현 중사’라고 사칭하며 “내일 찾으러 갈 테니 순대국밥 50인분을 포장해 달라”며 음식을 대량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 번호로 순댓국밥집, 소머리국밥집, 분식집 등에 전화를 걸어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별 피해 금액은 40만~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충주 안림동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B씨(59)도 노쇼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지난 19일 B씨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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