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 쪽에 불리하게 조정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소송은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사실상 무승부로 마감됐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일명 ‘3자 연합’이 추진한 이사 수 확대 건은 부결됐다. 다만 신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일명 ‘3자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이사 ‘형제’ 간 이사회 구도는 5 대 5가 돼 경영권 분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결과 3자 연합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의 안은 부결됐다. 정관상 이사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안은 특별결의안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약 66.7%)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찬성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3자 연합 측은 정관을 변경해 이사 수를 총 11명으로 늘린 뒤 신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다. 전날까지 ‘4(3자 연합) 대 5(형제 측)...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새로운 휴전 합의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이스라엘 관리들과 안보 협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이스라엘 측은 25일 레바논 정부에 전달할 협정의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협상 중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합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합의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회담이 합의에 이르기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작은 실수로도 회담이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직전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60일간 과도기를 갖는 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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