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에듀테크 기업이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수업하는 곳이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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