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사용자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그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낸 의견이라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원활화를 위한 제도 변화(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은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렸다.성 부원장의 발언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에 대한 손질이 없다면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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