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러시아가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경제적 지원을 해왔지만 ‘북한군 파병’이란 변수가 생기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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