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윤석열이 틀렸다 노동자 시민이 옳다! 윤석열 정부 실정 거리 전시회’가 2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마련한 전시회는 건강보험, 공공의료, 국민연금, 에너지, 사회서비스, 상병수당, 철도·지하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현재 실행 중인 정부의 정책과 노동계가 제안하는 대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된 전시다.각 분야의 노조원이 전시회를 관람하는 시민에게 의제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다. 홍보물 하단에 있는 퀴즈를 네 문제 이상 맞힌 시민에게는 커피와 어묵을 선물했다. 전시회 옆에서는 기후정의동맹, 노년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펄폐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플랫폼노동 희망찾기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끌어내리는 계획인 ‘김옥균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토사구팽 당할지 독자생존할지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12월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라며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기권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사실상 공개투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항해선 “벌써부터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라며 “대통령 부부와 친윤석열(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사구팽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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