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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29 01:56본문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세 정의를 종이 쪼가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데 이어, 다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 및 완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세 번째 유예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금융투자·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기하거나 유예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권 대표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상향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과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또한 정부여당과 다르지 않음을 경고한다...
신종 마약인 알파피피와 합성대마를 제조, 유통한 일당이 27명이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검거해 이 중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2~10월 해외에서 각성제 알파피피(α-PIHP)를 밀반입한 뒤 색소와 혼합해 알약 형태로 1만여정을 만들어 6000정을 유통하고, 합성대마원료에 전자담배 액상을 섞어 5㎏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알파피피 11.57㎏과 합성대마액상 10㎏ 등 총 22㎏(시가 77억원)을 압수했다.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 공장을 차려놓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방음부스를 설치한 뒤 혼합기와 알약 타정기 등을 이용해 문양과 색상을 넣은 알약을 만들었다. 제조한 뒤에는 야산에 묻어 두고, 위·경도를 이용한 좌표를 통해 판매책들에게 유통했다.판매책들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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