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검찰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도 받는다.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씨(40)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근무 과정에서 B씨와 의견 충돌 등 갈등을 빚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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