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과 마약 대응을 내세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자마자 고강도 관세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동맹국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파고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취임 당일) 1월20일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천 명이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모든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가 53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과 기관의 시국선언을 포함해 최소 94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시국선언에 나섰다고 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은 서울대 소속 교수·연구자 525명 명의로 발표됐다.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의료대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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