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 나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23%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고려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끝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도 내년 3월까지 늘린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아닌 돼지와 산란계(달걀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 등 농장동물의 복지 기준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온도·습도·조명·사육밀도 등 세부 기준 제시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초안이 공개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돼지와 산란계다. 농식품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동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육밀집도가 높은 돼지와 산란계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해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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