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조만간 확정될지 주목된다.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기업에 주기로 약정한) 자금(보조금) 대부분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목표”라며 “첨단 기술 대기업들과 관련된 주요 발표를 모두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모든 연구·개발 자금을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지출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나쁜 거래”라며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제조공장을...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차기 정부에 전가되는데도 거대 양당이 감세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수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는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고 정부와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조7000억원,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전가된다”며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거대 양당은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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