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의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다가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자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A씨는 새 계약을 갱신해 2022년 근무하던 중 임신하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그런데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
일본 사도광산에서 2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처음으로 추도식이 열렸지만 한국 정부가 불참하며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일본 정부 대표 파견 방침에 항의하며 전날 불참을 통보했다. 정부가 뒤늦게 사도광산 추도식에 들러리를 서지 않은 건 다행이나 이번 사태는 애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정부가 흔쾌히 동의해줄 때부터 예고된 참사였다.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이날 추도식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재를 “빛나는 성과”라고 한 뒤 “1940년대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사도광산에 온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언급이다.하지만 일본 정부가 애초 이쿠이나 정무관을 대표로 보낸 것 자체가 강제노동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욕한 것이다. 그는 참의원 의원이던 2022년 8월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
올해 3분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산재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 경기 위축이 전체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잠정 집계치가 443명으로 전년 동기 459명보다 16명(3.5%)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건수는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03명(2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명(15.4%), 35건(14.9%)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134명(108건)이 숨져 전년 동기보다 사망자는 11명(8.9%)늘고 사고는 13건(10.7%) 감소했다.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아리셀 화재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기타업종은 106명(103건)으로 10명(10.4%), 10건(10.8%) 증가했다.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에서 249명(245건)으로 18명(6.7%), 16건(6.1%)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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