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전보다 10일 늘어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일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둥이를 출산했을 때의 출산휴가 기간도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 받는 출산휴가 기간도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만약 국가공무원이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쓴 상태에서,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대되는 출산휴가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지방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초과...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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