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건물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동덕여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동덕여대는 전날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가 3번째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학교 측은 3차 면담이 결렬됐고 앞으로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본관 점거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본관 등 학교 건물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지난 21일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을 약속하자 점거 농성을 해제했으나 본관 점거는 계속하고 있다.동덕여대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기물...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여당 말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짠 수사를 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한사코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임을 모를 국민이 없다.군 검찰은 전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외압 사건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는 이미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이 가해진 것도 드러났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윗선 지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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