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다행이다. 안심이다”라고 환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입니다”라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홍보업체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고 일간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논란의 발단은 효고현 소재 홍보회사 대표 A씨가 사이토 지사가 당선된 이번 선거와 관련해 “(내가) 홍보 전반을 맡았다” “업무였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지난 2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다. 사이토 지사의 후보 포스터 제작은 물론 SNS 운영 방침, 캐치프레이즈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SNS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사무원, 차량 운행원, 수화통역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는 무보수 자원 봉사가 원칙이며, 대가를 제공했다면 ‘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사이토 지사는 전날인 25일 도쿄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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