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에서 예외시켜달라는 업계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김 장관은 2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에서 반도체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미 탄력근무제·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노동법으로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자 동의나 노동부 허락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마지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혁신당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2심 무죄 판결을 엮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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