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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1-29 19:09본문
사용자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그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낸 의견이라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원활화를 위한 제도 변화(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은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렸다.성 부원장의 발언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에 대한 손질이 없다면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
충북 증평군 율리휴양촌에 다목적 목조호텔이 들어선다.증평군은 율리휴양촌의 낡은 생활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연 친화적 목조호텔을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재영 증평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산림청 주관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65억원 등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충북 첫 목조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호텔이 좌구산휴양랜드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국산목재를 활용해 공공부문에 목조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높이 18m, 연면적 3000㎡ 이상, 국산 목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증평군은 연면적 3951㎡ 터에 4층짜리 호텔을 짓고 1층엔 대강당·다목적실·휴게시설을, 2~4층에는 33개 객실을 설치한다. 증평군은 임신·육아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시설사용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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