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연기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를 막기 ...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요란했지만 결국 쥐 한 마리로 인한 소동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쥐도 없는 사례가 있다. 소위 뉴스타파의 윤석열 대선 후보 명예훼손 보도 사건이다.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6일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김만배의 주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아 당시 윤석열 검사가 주임검사인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의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는 보도였다. 검찰은 2023년 9월1일 김만배와 나눈 대화를 뉴스타파에 제공한 신학림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7월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보도 기자 한상진을 윤석열 대선 후보 명예훼손 건으로 기소했다.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뉴스타파 보도를 민주당과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공...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식 공모 과정에서 기관·대주주와 일반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대주주와 기관은 계약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 수익을 실현한 반면 개미투자자는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당시 대표)은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복수의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일정 기한 내 기업공개(IPO)가 실패하면 PEF의 지분을 되사주고,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약 30%를 받는 조건으로 알려졌다.결국 하이브 상장 성공으로 PEF들은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도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가는 대규모 매도세로 상장 후 보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방 의장은 상장 전 투자설명서 등에 이 같은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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