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6월2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마무리된 지 2년 반가량이 지난 요즘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 등 하청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달라졌을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단식 13일차인 김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순 없다고 외쳤지만 이대로 살고 있고 오히려 고용구조는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1차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본공) 시급이 해마다 몇백원 오르는 데 그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물량팀(재하도급)으로 옮겨가는 하청 노동자들이 늘었다. 본공이 빠져나간 자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채웠다.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 살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김 지회장·강인석 부지회장 등 지회 간부 2명은 지난달 2...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예금자 보호 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그대로였다.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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