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정 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2년반 국민들은 정부의 청렴 감시를 책임진 독립기관 감사원이 ‘정권 돌격대’로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수장이 탄핵까지 몰린 사상 초유 상황에도 과오를 성찰하기는커녕 궤변만 늘어놓으며 반격에 나선 데 어이가 없다. 감사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부 간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해도 정도가 있다.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 듯 조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게 그간 감사원 행태였다. 감사원의 ‘공정 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둘러싼 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주주들의...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을 ‘있어서는 안될 일’로 규정하면서도 계엄 발생의 근본적 책임은 야당에 돌리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친윤석열계(친윤)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 측은 “계엄을 옹호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면에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며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벌써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자체가 야권의 무도함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한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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