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말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설명했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수용’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조경태, 김상욱, 서범수 의원 등 10여명의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나란히 서 발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30분쯤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뜻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0시23분쯤 성명을 내고 “계엄에 반대합니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오 시장은 이날부터 예정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전격 취소했다. 계엄령 선포 후 시청으로 복귀한 오 시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관련 입장을 정리해왔다.다만,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선포 지역의 행정·사법권을 관할한다. 법에 따르면 비상계엄령 상황에서 오 시장은 계엄사령관 지시와 관리에 따라야하는 셈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폐쇄됐을 시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적으론 가능하다. 국회법 제73조의2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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