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해 준다.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주거공급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뜻한다. 국토계획법상 정해...
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상 구조물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해당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는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 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 2개를 점검하려 했다가 중국 민간 선박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지며 불거졌다.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은 중국이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비어 있는 임대주택 858호를 긴급거처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000명이 넘는 이재민 중 36%가량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LH는 경북·경남·울산 등 주요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빠른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임대주택 공가 858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피해지역에 현장지원반을 꾸려 임대주택을 이재민 긴급거처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지역별로 보면 LH가 이재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실은 경북 의성 29호·안동 74호·포항 449호·청송 41호·영덕 10호·영양 7호, 경남 산청 11호·하동 2호·진주 88호·함양 6호, 울산 울주 33호·북구 108호 등이다. LH는 2019년부터 전국 각지 재해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을 활용해 총 491세대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 월 임대료는 최초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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