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당시 경쟁자인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
GS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아트센터에서 ‘GS 창립 20주년 및 GS아트센터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허태수 GS 회장을 비롯한 사장단과 GS칼텍스, GS에너지, GS리테일,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허창수 GS 명예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 등 GS의 성장에 기여한 원로 경영인도 참석했다.허태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GS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석유 수출기업을 키우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창립 20주년을 맞은 만큼 ‘변화와 도전’이라는 자랑스러운 창업정신을 일깨워 향후 20년간 더 큰 성장, 전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05년 LG에서 계열분리한 GS는 정유와 유통, 건설 사업으로 시작해 에너지 발전, 종합상사, 호텔, 벤처투자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출범 당시 18조7000억원이던 자산 규모는 80조8...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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