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처벌 카드깡 위기라면​​​​​​카드깡 사례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릴 사례는 A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한 사례입니다.​​A는 2021년 C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 신용카드 가맹점인 'OO컴퓨터 판매점'에서 마치 물건을 산 것처럼 200만 원을 결제합니다. ​​이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명목으로 하는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C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A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동안 약 50회에 카드깡 걸쳐, 여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합계 8,000만 원가량을 결제했습니다.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행한 것이었는데요.​​결국 수사기관에서는 A의 행위를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A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씌우게 됩니다.​​A는 법원에서 해당 혐의를 최대한 벗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불법 신용카드 결제, 송금했다면​위 사례처럼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러한 카드깡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은 가장 흔한 카드깡 수법입니다.​​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직원이 영업용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한 뒤, 실제로는 물품 구매처에서 결제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경우도 카드깡에 해당하는데요.​​최근에는 지역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활용한 카드깡 유사 수법이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위와 같은 카드깡은 신용카드사의 고소 후 수사가 시작되고, 카드사는 손해배상 청구, 신용등급 카드깡 하락, 카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수사기관은 ✔️카드깡의 규모와 ✔️반복성을 고려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범죄성이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여 상황을 소명해 내면 되겠는데요.​​카드깡처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사기죄, 횡령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도 추가적으로 카드깡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변호사 조력은처음 소개해 드린 사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 A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응으로 가능했을까요?​​사안에 따라서는 카드깡을 한 카드가 위조나 변조되었고 이를 제대로 입증해내는 등의 방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카드깡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존재합니다.​​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해당 사례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주장한 덕분이었습니다.​​​​​​형사법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이나 임의제출한 증거에 대해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이 수사기관 측에서 주장했던 보이스피싱 관련된 카드깡 범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피력했는데요.​​그러면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임의제출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물품을 압수한 점✔️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 증거 제출에 대한 자발성이나 임의성을 부인(위법증거수집 주장!)​​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피고인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 역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카드깡 피고인 A는 카드깡 사안에서 위법증거수집을 이유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변호사가 카드깡으로 여신금융법위반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위법증거수집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해당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복잡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여 돌파구가 없다고 느껴져도,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변호사사무실은 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한 형사전문로펌입니다.​​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카드깡 167 문정역테라타워 A동 3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