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Դ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우 전 본부장은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
1강) 12·3과 ‘지금 여기’ 민주주의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해방 8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12·3 이후 쟁점으로 보는 2025 현재사> 시리즈 강좌가 시작됐다. 첫 순서는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에서 진행된 ‘12·3과 ‘지금 여기’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강의와 대담이었다. 전체 강좌의 도입 성격으로, 우리가 발 딛고선 ‘지금 여기’의 현실부터 진단하자는 취지다.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은 오후 9시까지 2시간을 넘겨 강의를 경청하고, 민주주의의 현재를 놓고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시리즈 시민 강좌는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연구자인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이하 신)는 민주주의 수준의 급격한 후퇴라는 측면에서 12·3의 의미를 짚었다.“12·3 계엄을 막았다는 점에서 한동안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이런 얘길 했었는데, 사실은 군과 경찰, 정부 각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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