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관련해) 서로 카드는 던져놨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주 초에 협상하기로 했다”고 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음주 초에 다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국회몫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후보군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법 ...
‘2기 트럼프’ 정책 방향 미리보기■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1기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민자 추방,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등 보수 정치의 내용이 담긴 정책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방송은 더 강력해진 미국 중심주의의 흐름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한다.배달앱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건■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 끝에 배달비를 조정한다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 상생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제작진은 자영업자들을 만나 배달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은 배달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방송은 수수료 문제에 가려진 배달플랫폼의 문제점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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