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정지 당했다. 2022년 5월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949일만으로, 임기 반환점을 한 달 넘긴 시점이다. 향후 내란죄 피의자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수사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 과정을 침묵 속에 지켜봤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일찍부터 출근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미 가결을 예상하고 자포자기한 분위기도 감지됐다.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2일 ‘야당 횡포에 따른 합법적 경고용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한 29분간의 대국민담화로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윤석열 정부를 폐업 상태로 몰아간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논란 및 각종 정책 실패로 휘청였고, 해병대 채 상병 외압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아왔다.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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