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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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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그림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하루 앞둔 6일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사진 오른쪽)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 후보는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발표가 이뤄지는 시각 사퇴서를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두 당은 “양당의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양당 후보 간 대승적 결정에 의해 합의됐다”고 밝혔다.양당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 4일 후보 선출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이견을 보였던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선 혁신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
광주광역시가 문화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분석한 한국영상자료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건수에서 광주는 0건으로 집계됐다. 강원이 157회(3만8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9회(1만2760명), 전북 75회(1만1766명)으로 뒤를 이었다.찾아가는 영화관 관객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4150명에서 2021년 5187명, 2022년 2만912명, 2023년 2만8370명, 올해 8월 기준 3만76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이용객이 9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예산 역시 2020년 2억 9200만원에서 2024년 13억원으로 5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찾아가는 영화관은 영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계층 혹은 ...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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