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선물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진상조사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예고되자 김 전 행정관은 곧바로 탈당했다.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주고 지시한 배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알림 공지를 통해 “보수정당 당원(김 전 행정관)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라고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의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 개시가 예고됐다.그러자 김 전 행정관은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한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4일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취지였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진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호 몇 번 외쳤다고 바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을 케이블타이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묶는 등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 용산서 앞에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회원 20여명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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