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말레이시아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캄보디아 여성이 자국 정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돌연 추방당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반체제 인사 체포에 협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A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누온 토은(26)은 최근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캄보디아 교정 당국은 그가 지난 2일 캄보디아에 도착한 직후 수도 프놈펜의 교도소에 구금됐다고 밝혔다.캄보디아 당국이 밝힌 누온 토은의 혐의는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누온 토은은 저명한 활동가도 아니며 야권 정치인도 아니다. 그런 그가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캄보디아로 넘겨진 것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의 체포에 앞서 온라인 사기와 부패를 폭로한 기자가 중범죄 선동 혐의로 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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