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배우는곳2 당시 “2024년 멀다” 발언 등“대통령 아닌 후보 행위” 지적“일부 공적 행위” 인정한 법원 추후 공판서 입장 바뀔지 주목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대온실 수리 보고서김금희 지음창비 | 420쪽 | 1만8000원창경궁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여느 궁처럼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자 당시 동양 최대 규모 유리온실이었던 창경궁 대온실은 시대별로 다른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한때는 근대를 상징하는 화려한 건축물이자 제국주의의 상징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모두의 밤꽃놀이 장소가 됐다. 해방 뒤에는 일제 잔재를 품은, 청산의 대상이 됐다.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온실은 말하자면 ‘생존 건물’인 셈이다. 아름답지만 아프고 그래서 처연하기도 한 이 공간에 수없이 많은 삶과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대온실 수리 보고서>는 창경궁 대온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 소설이다. 소설은 30대 여성 ‘영두’가 창경궁 대온실 보수공사의 백서를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시작된다. 강화군 석모도 출신인 그는 중학생 때인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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