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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0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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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양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 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은 이번 국감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도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혹의 실체가 구체화된다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큰 뇌관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MBC 보도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녹음을 여러 번 들려줬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전했다. 강씨는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다”며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당시 보궐선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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