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란 검찰이 기소하지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부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직서는 10월2일자로 수리될 것이라는 게 권익위 안팎의 예측이었으나 정 부위원장은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었던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전했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8일 국감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휴가를 냈다가 7~8일 휴가는 다시 반납...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4일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취지였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진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호 몇 번 외쳤다고 바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을 케이블타이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묶는 등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 용산서 앞에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회원 20여명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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