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원내지도부 등과 만찬을 함께 한다. 한 대표를 배제하면서도, 재표결 시 부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표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연루 8가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골자로 한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 방식을 일부 차용했다.윤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수는 총 24건이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다. 윤 대통령을 제...
매년 겪는 일이지만 7, 8월이 되면 우리가 사는 조용한 바닷가 휴양지도 잠시 홍역을 치른다.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해수욕장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민간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꽉 채운다.한편으로는 조그마한 마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음과 쓰레기로 주민을 고생시킨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내던지고 사라져 환경미화원을 온종일 바쁘게 한다.이들 가운데 제일 많은 영국인이 유별나게 웃통을 벗거나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해서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톨릭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 보수적인 정서가 여전한 포르투갈에서 매년 이에 대한 경고가 있고, 이 지역에 이주해 온 영국인들이 부끄러운 이런 행동의 자제를 요구해도 별 효과가 없다.수도 리스본이나 유서 깊은 항구도시 포르투는 비성수기에도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는 탓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다. 작년 한 해 인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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