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증권수수료비교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새 원전 기후문제 해결 도움 안 돼그 돈으로 풍력·태양광 투자하면더 많은 일자리 창출, 생명 구할 것“한국은 2050년까지 풍력·수력·태양광(WWS)으로 모든 용도의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크 제이컵슨 스탠퍼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 9월24일 e메일 인터뷰에서 “신규 원전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제이컵슨 교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WWS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그는 에너지 저장기술과 녹색수소로 언제든 원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원전과 탄소포집, 지구공학 같은 ‘기적’의 기술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로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담아 2023년 <기적은 필요 없다>(No Miracles Needed)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제이컵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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