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신사동제모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아리셀 화재 참사)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박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22대 국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화재 참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전문위원 등이 활동 중이다.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실체적 진실이 밝...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공인중개사 B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가 완료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광고했다. 거래 완료 직후 매물을 잠깐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바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주택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의대 교수들이 장외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집회에는 다수의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일부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800명, 경찰 추산 350명가량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의평원이 망가지면 의학교육 망가진다”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의학교육 부실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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