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디자인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조력자가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A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를 받는 B씨(34)도 송치했다.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크게 다치고 하고, 동승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B씨는 A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왔다.범행 이틀 뒤인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서 검거된 이들은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은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경찰은 A씨가...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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