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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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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자유여행 앞으로 법원 내 형사사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방청석 1열은 빈 자리로 운영된다. 최근 법정 내 흉기 습격 사건 등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법원 내 보안 검색 단계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통지서에 보안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법정 내 구조도 보안을 강화한 형태로 개선한다. 형사사건 법정 내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열은 공석으로 운용한다. 법정 내 보안 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조정해 긴급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관리 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인사가 법원 현...
검찰이 4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9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202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2021~2025년 이례적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던 것을 기존 방식대로 되돌린 것이다.한·미 양국은 지난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조치로, 1991년부터 한국이 지원해왔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다.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다년 협정이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1조4028억원에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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